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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교육부 보도자료)
일반대 25개대, 전문대 27개대...20일까지 가결과 이의신청 접수

인하대 · 성신여대 등 52개大, 대학 기본역량 진단 '탈락'

  • 종합
  • 입력 2021.08.20 21:30
  • 수정 2021.09.08 02:41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한국교육개발원(원장 류방남)은 17일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김규원) 심의를 거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假)결과를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종결과는 대학역량진단에서 탈락한 대학들의 이의신청을 받아 반영된 결과를 가지고 8월 말경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전경
교육부 전경

2021년도 진단은 진단 대상 대학 319개교 중 참여를 신청한 285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한국침례신학대학교는 3주기인 이번 평가에 신청을 하지 않았다

곧 있을 2021학년도 신입생충원률 발표와 함께 확인될 역량지표(신입생 충원률ㆍ재학생 충원률ㆍ교원 충원률 등) 의 발표결과에 따라 침신대가 엄청난 격량에 휘말릴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8월 말에 발표될 것으로 알려진 2021학년도 신입생 충원율 등 침신대가 목표치를 얼마나 경신했느냐에 관심이 모아지는 가운데 학교 정상화 이후 침신대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조차 신청을 못할 만큼 지난 3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미참여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포함
미참여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 포함

교육부는 전체 대학 중 지난 5월에 발표한 재정지원제한대학 18개 대학과 침신대 등 진단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 34곳을 뺀 일반대 161개교, 전문대 124개교 등 285개교를 평가했다.

성신여대처럼 이번 대학역량진단에서 탈락한 일반대와 전문대 등 52개 대학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탈락할 경우 내년부터 3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못한다.

-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

이번 진단에 참여하지 않은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등 34개 대학은 대학혁신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것은 물론, 특수목적 재정지원도 일부 제한 되고 매년 정량지표(신입생 충원율ㆍ재학생충원율ㆍ교원충원율 등)을 충족하는 교육여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정부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교육부로부터 강력한 구조조정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된다. 아울러 재정지원제한대학은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까지 제한 받는다.

-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

이번에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된 대학은 일반대 136개교, 전문대 97개교 등 233개교로 2024년까지 3년간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재정지원을 받는다. 그렇더라도 자율적인 적정규모화 등 정원감축을 해야한다.

- 침례신문 2018년 2월 17일자 6,7면 기사

침례신문은 이 날자 신문 6,7면을 할애하여 침례신문 편집부기자 일동의 이름으로 【작금의 침신대를 진단한다.】 라는 제목의 글이 올린 적이 있다.
신문사 기자가 취재가 아닌 이런 호소문을 게재하는 것도 의외지만 그 안의 내용이 침신대 관계자의 안목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진단할 수도 없는 내용이어서 정말로 기자들이 쓴 것이냐는 의구심을 자아낸바 있다. 

아무튼 이번 교육부의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견주어 2018년 당시 기사 중 주의 깊게 짚어볼 내용이 있어서 소개한다. 

기사를 보기에 앞서 2021년도는 교육부의 대학평가 3주기이고 이 기사가 게재된 2018년도는 제2주기가 평가가 있었던 해이며, 이 기사가 보도될 시점엔 침신대가 2018학년도 정시모집이 진행중이던 때이다. 
그리고 당시 침례신학대학교는 제2주기 평가를 면제 받았다. 그리고 침례신문의 글은 12번째 항목으로 "면제 받은걸 자랑으로 여기냐?"는 취지의 질타하는 글이 게재되었다. 

침례신문 2018. 2. 17. 자 기사(일부)

12. 대학평가 제외는 자랑할 사안이 아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추진하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2018년부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로 전환됐다. 침신대는 이미 2008년도에 종교 법인으로 분류됐다. 이는 - 중략 - 도한호 총장 재직 시에 종교법인으로 분류 받은 것이다. 이 결과로 침신대는 2018년에 교육부의 종교법인 평가 제외 정책의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그러나 2018년도의 혜택 뒤에는 대부분 대학들이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의 일반 재정 지원 및 특수 목적 지원 사업 참여 제한”이라는 불이익도 받는다. 그러나 침신대 관계자들은 이런 불이익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대학 관계자들의 상식적인 판단은 당당하게 평가에 참여해서 이러한 혜택을 받는 것이 학교발전에 유익하다는 견해이다.

- 중략 -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평가는, 우수 대학에는 축복의 기회이고, 학생들에게는 교육의 질이 개선되며, 대외적으로 학교의 평가를 상승시키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한다. 그런데 침신대는 이러한 기본적인 평가마저도 제외를 요청할 정도로 열악한 구조이며, 학교 관계자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대학평가 제외가 최선의 해결책이며 이것을 자신들의 업적으로 선전하는 등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 하략(상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관련기사 참조) -

위의 내용을  누가 썼든 2018년도를 진단한 위 내용이 2021년에 이르러 더욱 악화된 현실을 극명하게 예견한 것이라는 평가다. 침신대는 2021년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는 8월 말 교육부의 발표가 어떠할지를 기다려보면 2018년를 진단했으나 결국 2021년도를 예견한 것으로 평가되는 저 기사에 무릎을 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작금의 침신대를 보는 이들의 시각이다. 
침신대 관계자들은 작금의 침신대가 어떤 형편인지에 대해 위 기사에서 '... 불이익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처럼 일절 함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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