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쉽게 풀어쓴 미술법 안내서 '법, 미술을 품다'
알기 쉽게 풀어쓴 미술법 안내서 '법, 미술을 품다'
  • baptisttoday
  • 승인 2019.02.27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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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철 변호사의 '법, 미술을 품다' 책표지.© 뉴스1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미술 관련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미술 애호가들에게 필요한 법과 미술의 관계를 흥미롭게 설명한 미술법 안내서가 나왔다.

대학에서 미술법을 강의하고 있는 김영철 변호사는 '법, 미술을 품다'에서 자칫 어렵게 느껴질 미술법을 사례를 곁들여 매우 쉽고 흥미롭게 풀어나간다.

저자는 2012년부터 7년 동안 서울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강의한 '미술법'을 바탕으로 미술 분야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알아두면 좋을 미술과 법의 관계를 연구해 이 책에 담았다.

책은 주제별로 네 개 장으로 제1장에서는 미술작품의 정의를 둘러싼 유명한 재판들을 예로 들어가며 법이 정의하는 미술의 범위와 한계를 살펴본다.

2장에서는 예술과 법의 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여준다. 갈등의 구조에서 협조의 구조로 바뀌어가는 현상을 들여다보고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민·형사상 절차들을 소개한다.

3장에서는 예술과 오래도록 갈등을 빚어온 국가보안법, 미국 냉전시대의 매카시즘, 최근 국내에서 큰 이슈였던 블랙리스트 문제 등을 짚어보고 사회상규와 창작의 자유가 어떻게 충돌하는지, 세계적으로 끊이지 않는 미술품 도난 문제와 위작 이슈 등 '미술의 규제자'로서의 법의 역할을 살펴본다.

4장에서는 미술의 후원자 역할의 대표 격인 저작권법을 소개한다. 미술작품의 권리자와 사용자 양측에서 알아야 할 저작권법의 정의, 범위, 예외조항, 국가별 차이 등은 무엇인지를 알기 쉽게 비교 설명한다.

특히 김 변호사는 원칙을 중시하는 법과 창의성이 생명인 예술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충돌해왔지만 두 영역의 조화로운 발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는 그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역설한다.

김 변호사는 검사를 시작으로 35년 동안 변호사, 사법연수원 교수,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현재는 법무법인 정세 대표와 서울변호사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 미술을 품다 / 김영철 지음 / 뮤진트리 펴냄 /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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